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화 총정리: 역대 최고 관세와 전자담배 규제의 경제적 영향과 법적 함의

미국의 관세 전쟁과 전자담배 규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법적 함의

 

 

미국 정치와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부터 전자담배 규제, 그리고 보건복지부(HHS)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까지, 최근 미국의 정책 변화는 국제 질서와 산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전자담배 규제에 관한 최신 동향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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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를 뒤흔든 '해방의 날' 관세 선언

 

"이것은 해방의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마디와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가파른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위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라 불리는 이 정책은 최대 67%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지난 100년간 미국이 부과한 관세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적게 부과합니다. 어떻게 누구든 이에 화를 낼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습니다. S&P 500 지수에서 약 2조 달러가 증발하며 5년 만에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의 가장 주목할 점은 법적 근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활용했습니다. 본래 이 법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단체나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테러 조직이나 적대적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의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도시 앤 휘트니의 데이비드 타운센 파트너는 인터뷰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정의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양한 주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해왔고, 지금까지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정의를 뒤집은 사법 결정은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적으로 관세 부과와 대외 무역 규제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IEEPA는 의회가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법적 장치입니다.

 

관건은 IEEPA가 관세율 인상을 허용하도록 의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타운센은 "의회는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를 뒤집을 수도 있고, 2018년부터 시행된 301조 관세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지만, 이러한 관세가 캐나다와 멕시코와 같은 우리 이웃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의회에서 재검토하고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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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규제: 연방대법원의 FDA 지지 판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약 160만 명의 중고등학생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0%가 향이 첨가된 제품을 이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FDA는 과일, 디저트, 사탕 맛이 나는 100만 개 이상의 니코틴 제품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대부분 'Jimmy the Juice', 'Peachy Strawberry', 'Suicide Bunny Mother's Milk and Cookies'와 같이 청소년을 유인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제품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연방대법원은 FDA의 권한을 지지하며 항소법원의 결정을 기각하고, FDA의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판매 신청 거부가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놀랍게도 보수적인 성향의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이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향의 선택은 전자담배의 매력을 높이고, 따라서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에 기여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리치 티슈만 넬슨 하드만의 의료 변호사 해리 넬슨은 "행정 절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렇게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자담배 규제는 성인 흡연자가 전통적인 담배에서 덜 해로운 대안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점과, 청소년이나 비흡연자가 흡연을 시작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위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기관의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최근의 대법원 경향과 달리, FDA의 권한을 명확히 지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넬슨은 "지난해 쉐브론 존중의 기준(Chevron deference)을 재구성하면서 연방기관의 규제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대법원이 움직였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대법원이 분명히 FDA를 옹호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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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K Jr.와 HHS의 급진적 변화: 백신 정책의 전환점

 

보건복지부(HHS)의 새 수장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는 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최대 1만 명의 과학자, 고위 지도자, 의사, 검사관 등에게 인사 변동 통지가 발송되었습니다.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RFK Jr.는 확인 청문회에서 "나는 홍역 백신을 지지합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지지합니다. HHS 장관으로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기 어렵게 하거나 접종을 방해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이미 FDA의 최고 백신 책임자를 해임하고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이미 반박된 이론을 조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넬슨은 "백신 전략의 리더십 역할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이동시키고 행정 휴가를 보내는 움직임을 통해 이미 백신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연방 정부로부터 훨씬 더 중립적인 입장이 나올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데이터 수집과 정책 권고를 위한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자는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백신 대응과 백신 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캔자스와 오하이오로 확산되어 텍사스와 뉴멕시코에서 약 400명을 감염시킨 홍역 발병에 대해, RFK Jr.는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홍역 자체가 일으키는 모든 질병을 야기합니다."라고 발언하며 백신의 중요성을 축소했습니다. 넬슨은 "더 많은 입원, 공중 보건에 더 많은 부담이 발생해도 백신 회의론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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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관세 전쟁의 결과와 전자담배 규제의 향방

 

관세 정책의 향방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예일 예산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관세가 올해 평균 가구당 3,8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미국 내 다양한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타운센은 "행정명령은 대통령에게 외국이 이 행정명령에 대응하여 취하는 행동에 따라 관세를 인상, 수정, 감소,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라고 설명하며, "대통령이 이를 다른 국가의 정책과 관행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으로 의도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모든 글로벌 공급원에 적용되는 보편적 관세가 미국 경제를 개선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적 선택인지는 앞으로 상황이 전개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자담배 규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 중 "vaping을 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넬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 시장을 겨냥한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회사의 판촉을 부활시키는 데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뉴욕과 캘리포니아 같은 주들이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연방 정부의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주들이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전자담배 규제, 그리고 RFK Jr.의 HHS 운영은 미국 내부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와 공중 보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