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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국내경제 브리핑 12

연금개혁부터 글로벌 경제까지: 한국경제신문 3월 21일 주요뉴스 총정리

한국경제신문 한눈에 보기: 연금개혁부터 글로벌 경제 이슈까지 (2025년 3월 21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18년 만의 변화 드디어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개혁이며, 18년 만의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전환입니다. 현재 9.9%인 보험료율은 13.3%로 인상됩니다. 다만 한 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1년에 0.5%p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이 309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직장인(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의 경우 현재 매달 13만 9,000원에서 2033년에는 약 20만원으로 증..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 지정: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효과와 전망

주요 경제 이슈 총정리: 부동산 규제 강화부터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까지 | 한국경제신문 250320 요약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약 2,200여 단지, 40만 가구가 대상으로, 특정 동이 아닌 구 단위로 묶어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6㎡ 이상의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집 거래가 해당되며, 2년 이상 실거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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