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 지정: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효과와 전망

주요 경제 이슈 총정리: 부동산 규제 강화부터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까지 | 한국경제신문 250320 요약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약 2,200여 단지, 40만 가구가 대상으로, 특정 동이 아닌 구 단위로 묶어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6㎡ 이상의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집 거래가 해당되며, 2년 이상 실거주할 수요자만 취득이 허용됩니다. 주택 구매자는 가구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1년 내에 모두 팔아야 한다는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투기성 거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실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서울시가 한 달 전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일명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지역이 새로 지정되어 정책 일관성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조치에 해당된다"면서도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까지 확대되었으며, 정부는 주택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강동구, 성동구, 마포구 등에도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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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기준금리 동결 결정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 우려, 물가 상승 완화 추세의 둔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되었습니다.

 

Fed는 경제전망에서 올해 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으며,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1.7%로 하향했고, 물가상승률은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며 "부분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반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은행도 기준금리를 연 0.1%로 동결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경제와 물가 전망이 예상대로 간다면 기준금리는 계속 올릴 것"이라고 밝혀,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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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가격 불안정: 배추값부터 쌀값까지

최근 3월 폭설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채소값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양배추 도매가격이 일주일 사이 23.2% 올랐고, 배추는 7% 이상 상승했습니다. 파프리카, 양상추, 부추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봄이 되면 노지 채소 생산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되지만, 늦은 폭설로 인해 노지재배 채소를 중심으로 품질 저하와 가격 상승 압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와 배추의 경우 저장된 물량으로 4월 말까지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 향후 한 달이 가격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오이, 당근, 풋고추, 호박 등은 출하량이 늘어나 가격이 15~30% 하락했습니다.

 

쌀값도 5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을 수확기 이후 쌀값이 하락하는 패턴과 달리, 올해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3월 쌀 중도매인 판매가는 20kg당 56,600원으로 거의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쌀 생산량이 358만 톤으로 전년 대비 3% 이상 감소한 데다, 정부가 시장에서 20만 톤의 물량을 격리하면서 공급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일본의 경우 쌀값이 더욱 심각하게 상승하여 1년 전 대비 두 배로 올라, 5kg에 4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쌀값 상승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와 폭염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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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너지 시장: 천연가스 가격 상승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헨리허브 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은 현재 mmBtu당 4.05달러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 2.7달러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60% 급등한 수치입니다.

 

주된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보다 천연가스를 비롯한 전통 에너지를 강조하면서 수요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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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더티 15개국' 관세 정책과 한국의 위치

미국이 4월 2일에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스콧 베센 재무장관이 '더티 15'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센 장관은 "우리가 '더티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를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트럼프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15개 국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 베트남, 한국, 대만, 일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작년 미국과의 교역에서 6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인교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도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미국은 협상에 따라 상호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정리하며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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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 '복지병' 개혁 추진

영국 노동당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50억 파운드(약 9조 4천억 원)의 복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구조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과도한 복지 혜택이 청년층의 일할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영국에서 최근 10년간 있었던 복지 지출 삭감 중 최대 규모입니다.

 

핵심은 장애인과 환자 등에게 제공하는 '개인자립수당'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수당은 2013년 도입 이후 수급자가 5년 사이 71% 증가해 영국 전체 생산연령 인구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250억 파운드인 지급액이 2030년에는 700억 파운드로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수백만 명, 특히 젊은 세대가 일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복지 혜택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덕적 파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노동당이 복지 지출 삭감에 나선 것은 영국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스타머 정부는 이미 작년 가을 400억 파운드 규모의 증세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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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핵우산 확대와 유럽의 자체 방위력 강화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 동맹 관계가 흔들리면서 유럽 내에서 자체 핵우산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를 주도하며 핵무기 강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북동부 공군기지를 방문해 15억 유로(약 2조 4천억 원)를 투입해 최첨단 기지로 변모시키고, 2035년까지 차세대 라팔 전투기 40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무장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은 그동안 나토 안에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 보호받았으나, 트럼프 집권 이후 나토 동맹이 불안정해지면서 자체 방위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는 프랑스와 영국뿐이지만, 독일의 차기 총리 유력 후보인 메르츠는 "미국의 보호 없이도 유럽이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프랑스, 영국과 함께 핵방위 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쟁을 피하려면 대비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유럽의 재무장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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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반도체 업계 전망 상향 조정

'반도체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6만 5,000원에서 7만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솔직히 반도체 산업이 바닥을 쳤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내년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DRAM 재고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낸드플래시 가격은 주요 업체들의 감산으로 2분기 중 10% 안팎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글로벌 소비 심리 위축이나 중국 생산업체들의 출혈 경쟁 가능성은 가격 반등세를 꺾을 수 있는 리스크로 지적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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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닛산과 15조원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SK온이 2028년부터 2033년까지 6년 동안 총 100GWh에 이르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일본 닛산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100만 대 분량으로, 약 15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SK온이 일본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닛산은 실적 부진의 돌파구를 전기차에서 찾기 위해 올해부터 전 세계 시장에 출시할 자동차 30개 중 16개를 전기차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SK온은 미국 켄터키 1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는 최근 부진했던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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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고배당 ETF의 강세

유럽의 고배당 ETF가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 테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유로스톡스 배당30'은 올해 들어 27%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상품은 유럽 은행주와 보험주 같은 배당이 많은 30개 종목을 담고 있으며, 주요 편입 종목들의 실적 호조와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에 힘입어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 지수형 ETF인 '타이거 유로스톡스50'의 13.3% 상승이나 명품 기업들로 구성된 '코덱스 유럽명품TOP10'의 10% 상승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입니다. 유럽 은행들은 4분기에 시장 예상을 평균 10% 이상 상회하는 이익을 기록했으며, 네덜란드 ABN 암로, 스페인 방킨테르, BNP 파리바 등 주요 은행 주가가 모두 두 자릿수 상승했습니다.

 

최근 유럽 증시는 미국 시장과 비교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군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출 확대도 경기 부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