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파시즘으로 향하고 있는가? 제이슨 스탠리 교수가 분석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보와 민주주의 위기

미국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 제이슨 스탠리 교수가 분석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경향

 

 

 

미국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치 방식이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일대학교 철학 교수이자 '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How Fascism Works)'와 '역사 지우기(Erasing History)'의 저자인 제이슨 스탠리는 현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DW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이 파시즘적 특성을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탠리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현 미국 상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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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강화의 전략: 포상과 처벌의 메커니즘

 

트럼프 행정부는 헌법 체제 내에서 행정부의 막대한 권한을 활용하여 지지자들에게 보상하고 반대자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치 방식은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모델과 유사하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 오르반은 공공 계약을 통해 측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사법부를 길들이며, 언론을 위협하고, 대학을 폐쇄함으로써 반대 세력을 억압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트럼프의 가장 큰 선거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을 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발표하고 머스크의 회사가 생산하는 차량을 극찬했으며, 법무부는 테슬라 자동차와 딜러십에 대한 공격을 국내 테러로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머스크의 이른바 '정부 효율성 부서'는 실제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에서 사람들을 해고하고 일부 기관의 폐쇄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대체로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좌파적이거나 '깨어있는(woke)' 것으로 인식되는 외국 원조 및 소비자 보호 기관들입니다.

 

또한 트럼프와 그의 동맹자들은 언론을 '국민의 적'이라고 부르며 개인적으로 ABC 뉴스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미디어 소유주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논쟁적인 사안에서 자신의 회사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소유한 워싱턴 포스트는 선거 전에 트럼프의 대선 라이벌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지지 발표를 게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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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대한 공격: 자유로운 사상의 억압

 

트럼프 행정부는 엘리트 대학들을 좌파적이고 '깨어있는' 사상의 온상으로 보고 있으며, 콜럼비아 대학과 같은 사립 학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가 정책에 매우 구체적인 변화를 가하지 않는 한 의학 연구 자금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고, 콜럼비아는 일부 요구에 동의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다른 학교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탠리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이 반유대주의와 싸우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자금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실제로는 정치적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예일대학교의 반전 시위와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 중 유대인 학생들이 가장 큰 정체성 그룹 중 하나였다고 강조하면서, 행정부가 '좋은 유대인'과 '나쁜 유대인' 사이에 구분을 두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좋은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우파 유대인이고, '나쁜 유대인'은 스탠리 교수 자신과 같이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위험한 반유대주의적 고정관념, 즉 미국 유대인들이 기관을 통제한다는 고정관념에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을 건너면, 유대인을 건너면 그들이 당신을 파괴한다는 것을 보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반유대주의를 증가시키고 유대인들을 덜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반유대주의적 공격이며 유대인들을 '파시즘의 망치'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스탠리는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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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와 민주주의 방어

 

스탠리 교수는 콜럼비아 대학이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하고 자금을 잃을까 두려워 변화를 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이러한 요구에 동의하면 더 이상 대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대학은 단순히 건물과 이름이 아니라 자유로운 탐구와 비판적 탐구의 장소라고 강조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으로부터의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 운동을 갖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글을 공동 집필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거리에서 끌어내어 루이지애나 교도소로 추방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대학들은 다른 민주주의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단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그는 역설합니다.

 

스탠리 교수 자신도 2013년부터 있었던 예일대학교를 떠나 캐나다 토론토대학교로 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예일이 학자들을 보호하는 데 훌륭한 일을 해왔으며 자신은 연방 정부의 표적이 될 것을 약간 두려워하지만, 예일이 잘 대처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이직 결정은 비시민권자 동료들이 소셜 미디어나 다른 곳에서 정치에 대해 말할 수 없거나 비자가 취소될 수 있고, 국제 학생들이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토론토대학교에서 그는 러시아와 미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온 저널리스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전략을 세우는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방어 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대학들은 미국 대학들에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그는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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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의 위험과 민주주의의 미래

 

인터뷰에서 스탠리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이 파시즘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파시즘이냐 권위주의냐"라는 논쟁은 시간 낭비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위험한 극우 권위주의임이 매우 명백하며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파 권위주의'나 '우파 포퓰리즘'과 같은 라벨이 실제 위협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 위협을 세탁하는 방법이라고 비판합니다.

 

스탠리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현 상황이 파시즘이라는 라벨에 부합한다고 상세히 주장했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보다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미국이 점점 더 두려운 곳이 되어가고 있으며, 토론토대학교가 학자들과 저널리스트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흑인이자 유대인으로서, 그는 자신의 흑인 유대인 자녀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에 대한 무기로 유대인을 사용함으로써 반유대주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에 대한 공격은 권력 위치에 있는 흑인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번창하기를 원하며, 그들이 권력 위치에 오를 때 그런 방식으로 공격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흑인 역사에 대한 공격은 그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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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스탠리 교수의 분석은 미국 민주주의가 현재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의 모델을 따라 제도는 유지하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것을 조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맹자들은 보호와 혜택을 받는 반면 반대자들은 소송, 규제, 재정적 파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과 같은 자유로운 사상의 기관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발전입니다. 스탠리 교수의 예일 대학 이탈은 단순한 개인적 결정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현 상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리 교수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 미국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민주주의 기관들이 단결하여 권위주의적 경향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학, 언론,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민주주의 기관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합니다. 스탠리 교수의 경고는 단순한 학문적 분석을 넘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동 촉구입니다. 미국의 상황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이 중요한 순간에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