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세계 경제의 새로운 도전 | 한국경제신문 2025년 4월 3일자 요약
미국의 글로벌 무역 게임 체인저: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선언
미국이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제경제 비상권법을 근거로 한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나라에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깔고, 국가별로 추가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국가별 관세율을 살펴보면, 중국 34%, 베트남 46%, 유럽연합 20%, 캐나다 32%, 인도 26%, 일본 24%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인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일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무역 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팔리는 차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되고, 일본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94%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산 쌀에 50~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행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같이 기존에 품목 관세가 이미 적용된 제품들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백악관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이나 반도체에 대해서는 추가 품목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 안전자산으로의 대이동
트럼프의 전방위 관세 발표는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안전자산으로 대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 ETF 상품에 올해 1분기에만 192억 달러(약 28조원)가 순유입되었는데, 이는 작년 4분기 대비 6배를 넘는 수준으로,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였던 2020년 2분기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과거에는 금 매수를 각국 중앙은행이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주식 투자에서 발을 빼려는 개인 투자자들까지 ETF를 통해 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현금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이 2월 3.5%에서 3월 4.1%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국채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물 국채 금리는 4.1% 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바클레이스는 관세 발표 이후에도 미국 주식은 회피하고 국채를 매수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면서 1분기 미국 증시는 2년 6개월 만에 최악의 부진을 겪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1분기에 4.6%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10.4%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정치적 부메랑과 동맹국들의 반응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당선되었고, 플로리다주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지만 민주당과의 득표율 격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 타격을 주고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지지율은 43%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집권 초기 이 시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균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미국과의 오랜 관계는 이제 끝났다"라고 발언했으며, 유럽과 캐나다는 강경하게 보복 조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과 아시아, 캐나다, 그리고 미국 간에 맺어왔던 동맹을 구성하는 세 가지 축(공동 방위, 상호 의존적인 무역, 80년에 걸쳐 형성된 유대감)을 트럼프의 정책이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동맹국들의 도움 없이 홀로 대응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의료와 내수 경제의 두 얼굴: 성장하는 의료관광과 침체된 내수시장
한편 한국 경제에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3% 급증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외국인들이 신용카드로 병원에서 쓴 의료비는 연간 약 4조원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는 피부과(70만 명)였고, 그 뒤를 성형외과(14만 명)가 따르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국적은 총 202개국으로 다양하지만, 이 중 60%는 일본과 중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으로 인한 우리나라 화장품과 미용 기술에 대한 신뢰도 상승,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20~30% 저렴한 가격 경쟁력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국내 내수 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으며, 가공식품 물가는 3.6% 상승해 1년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파는 술값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의 소주 가격은 전년 대비 1.3% 하락해 7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맥주 가격도 0.7% 하락해 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이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현상으로, 심각한 내수 침체를 반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진율이 높은 소주와 맥주 가격을 낮추는 '소맥가격 인하'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육고기 식당과 횟집 프랜차이즈에서는 소주와 맥주를 2,000~3,000원에 판매하는 곳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우리은행과 인터넷은행 K뱅크는 2분기가 시작되자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13%p, 0.26%p 인하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지침을 강하게 내리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일로, 올해부터 연간만이 아닌 분기별로도 목표치를 세세하게 설정해 관리함에 따라 분기 전환점마다 가계대출 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는 의료관광의 성장과 내수 침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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