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지형을 바꾸는 트럼프의 새 관세 정책: 4월 9일 시행 앞두고 교역국들의 반응

트럼프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 국제 무역의 지형을 바꾸는 대담한 전략

 

 

 

미국 우선주의의 새로운 장: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의 도입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 무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baseline tariff)를 부과하고, 여기에 더해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라는 이름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 관세 정책은 오는 4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 세계 무역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새로운 관세 정책의 배경과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다른 국가들에게 "패닉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보복이 없다면 현재 발표된 관세율이 최대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천장(ceiling)을 정했고, 이제 다른 바닥(floor)이 있는지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흥미롭게도 유럽연합, 중국, 인도 등 주요 교역국들이 이미 미국에 접촉해왔지만,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상대국들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니, 이제 상황이 좀 안정되도록 두자"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미국이 당장 협상 테이블에 앉기보다는 새로운 관세 체제를 먼저 확립하고자 함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미국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기존 3%에서 약 3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관세율로, 글로벌 공급망과 소비자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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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긴장: 50%를 넘는 관세와 펜타닐 위기

 

이번 관세 정책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단연 중국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에 대해 기본 관세와 함께 펜타닐 관련 20% 추가 관세를 포함해 총 5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펜타닐 위기에 대한 언급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이 "펜타닐 위기 해결은 펜타닐 관세를 해제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하며, "그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을 수출함으로써 "매일, 매주, 매월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틱톡과 같은 문제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재 관세 정책과 세금 법안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중국과의 양자 관계로 초점을 옮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베이징 방문이나 즉각적인 협상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10% 기본 관세만 발표했을 때는 주식 선물이 상승했지만, 유럽연합과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율이 발표되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에 대해 "시간외 시장의 움직임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며, 2월 최고점 이후 주식이 8% 하락했고 나스닥은 최근 고점에서 12% 하락한 상황에 대해 "MAG(S) 문제지 MAGA 문제가 아니다"라는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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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멕시코의 예외: 북미 경제 블록의 특별한 지위

 

이번 관세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차트에는 이 두 국가가 빠져 있었고, 베센트 장관도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북미 국가들 간의 특별한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타리오 주지사 더그 포드는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두 위대한 국가가 함께 협력하고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만약 캐나다가 현재의 관세 체제에서 제외된다면, 캐나다 총리에게 보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드 주지사는 더 나아가 "미국-캐나다 요새(American-Canadian Fortress)를 구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영하며 안전한 두 국가가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두 국가가 200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왔으며, 선의를 보여줄 때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25% 관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포드 주지사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부품이 최종 조립되기 전에 국경을 7-8번 오가는 현실을 언급하며, "1965년부터 이어진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계란 스크램블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만큼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50%가 미국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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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의 '해독' 과정과 세금 감면 정책의 진전

 

베센트 장관은 현재 미국 경제가 "해독(detox) 기간"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해독 기간은 관세와는 무관하며,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정부 지출"과 "지속 불가능한 재정 자극"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공 부문 차입이 감소하고 민간 부문 차입이 증가하며, 공공 부문 일자리가 감소하고 민간 부문 일자리가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이 완벽하게 대칭적이지는 않겠지만,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가 10,000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베센트 장관은 평가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하락과 인플레이션 예상 상승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만약 가계가 진정으로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면 물건을 비축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했을 것이나, 아직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금 감면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원들 사이에 "놀라운 단결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좁은 여유에도 불구하고 화해 지침을 발표하고 깨끗한 지속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상원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토요일에 관련 내용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세금 감면 관련 법안은 팁에 대한 세금 면제, 사회보장세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리베이트,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이자 공제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러한 대규모 세금 감면이 재정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이유로 정부 지출 삭감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채무한도와 관련하여, 베센트 장관은 하원과 상원이 화해를 통해 채무한도 인상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5월이나 6월에 "경고 트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이 시점까지 세금 법안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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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광물 거래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관세 정책과 세금 감면 외에도, 베센트 장관은 우크라이나 광물 거래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이 올해 재무부의 주요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팀이 빠르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광물 거래와 관련해, 베센트 장관은 2월 28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 4페이지짜리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대신 더 포괄적인 거래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거래가 미국 국민, 우크라이나 국민, 그리고 평화 과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 관련해서는, 미국 재무부가 처음으로 중국의 소위 "티팟 정유소"(민간 정유소)에 제재를 가했으며, 이는 이란 석유의 구매자로서 더 많은 제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온타리오 주지사 포드는 미국과 캐나다 관계에서 천연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중국이 미국에 공급을 중단한 중요 광물들, 특히 고급 니켈 등을 미국에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국에게 이러한 자원을 제공하고 싶다"는 포드 주지사의 발언은 북미 경제 블록의 결속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포드 주지사는 목재 관세나 중요 광물에 대한 제232조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주택의 대부분이 캐나다산 목재로 지어지며, 관세가 즉각적으로 주택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제약 산업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는 양국 모두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악화, 유럽연합과의 긴장, 그리고 북미 경제 블록의 강화라는 세 가지 큰 흐름이 두드러지며, 이는 앞으로의 국제 경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월 9일 관세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각국의 대응과 협상 가능성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