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원소의 지정학: 트럼프의 잘못된 우크라이나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

트럼프의 희토류 확보 전략은 왜 비현실적인가?

 

 

 

희토류의 진실: 희귀하지 않은 '희토류'

 

희토류 원소(Rare Earth Elements)라는 이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마치 귀금속처럼 지구상에 극히 제한된 양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희토류 원소들은 전혀 '희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각에 상당히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은(silver)보다 더 흔합니다. 우리 모두의 뒷마당 흙에도 미량이지만 이러한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토류 원소는 주기율표상의 17개 원소를 포함하며, 이들은 현대 기술 사회에서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스마트폰, 스피커, 하드 드라이브, 카메라, TV,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부터 군사 장비인 공격 헬리콥터, 대전차 미사일, 전투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네오디뮴(Neodymium)은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각 전기차는 모터 제작에 1-2kg의 네오디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희토류 원소의 경제적 가치는 그 중요성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시장에서 1kg의 네오디뮴은 약 9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반 소매점에서도 몇 달러면 희토류 자석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희토류 원소는 소량으로는 가치가 낮으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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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 독점과 지정학적 영향력

 

현재 글로벌 희토류 시장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97%를 차지했으며, 그중 약 2/3는 중국 북부 바오터우(Baotou) 시의 시설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주로 제철소로, 희토류는 부산물로 생산됩니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오터우의 희토류 시설에는 거대한 폐기물 저수지가 있는데, 이곳의 오염된 슬러지가 때때로 중국의 두 번째로 중요한 식수원이자 관개수인 황하(Yellow River)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이러한 환경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생산 비용을 낮게 유지하고 있어,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쟁하기 거의 불가능한 가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국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분쟁 중인 센카쿠/댜오위다오 섬 근처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안경비대 순찰선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어선 선장이 체포되자,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전자제품 생산국인 일본 산업계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희토류 가격이 최대 5배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각국, 특히 미국 국방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주력 F-35 전투기 한 대는 약 400kg의 희토류를 필요로 하는데, 잠재적 적국인 중국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심각한 군사 전략적 취약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 외 대안적 공급망 구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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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미국의 대안적 희토류 공급망 구축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이후, 호주와 미국은 대체 공급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호주 기업 라이나스(Lynas)는 지난 15년간 서호주 골드필즈 지역에 대규모 희토류 채굴 시설과 말레이시아에 가공 공장을 설립해왔습니다.

 

라이나스의 접근 방식은 중국의 방식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들은 원료 슬러지를 그대로 호수에 방출하는 대신, 호주와 말레이시아 모두에서 환경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명성을 쌓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라이나스는 호주 정부와 미국 국방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호주 아웃백 칼굴리 타운과 미국 텍사스 주에 추가 가공 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캘리포니아의 오래된 희토류 광산을 재가동하고 미국 전역에 희토류 재활용 시설을 구축하는 데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아직 완전한 생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이 언젠가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는 수십 년 동안 세계에 희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안적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희토류는 중국산보다 비쌀 것입니다. 이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생산 방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대안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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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희토류 전략: 현실과 괴리된 접근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희토류 거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매우 가치 있는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지원의 대가로 "5,000억 달러 상당의 희토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2024년 중반 CBS 방송에서 "우크라이나가 10-12조 달러의 중요 광물 위에 앉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숫자를 "2-7조 달러"로 수정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에는 지질학적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목할 만한 대규모 희토류 매장지가 없습니다. 현대적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장 가까운 매장지는 루마니아에 있습니다.

 

둘째,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의 총 가치는 연간 50억 달러 미만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언급한 5,000억 달러가 다음 세기 동안의 전체 글로벌 희토류 시장의 총액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그러한 양의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설령 우크라이나가 비현실적으로 방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터 아래에서 이를 채굴하고 가공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이미 캘리포니아와 호주에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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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왜곡과 전략적 오판의 위험성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희토류 전략이 이처럼 비현실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지질학에 관한 정보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질학적 증거가 명확히 반대되는 상황에서 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둘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구실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비현실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는 지원 중단의 정당화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백악관 내 정보 흐름이 너무 왜곡되어 있어 트럼프가 실제로 이러한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외교 정책을 형성하려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질학적 오해를 넘어 심각한 전략적, 외교적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지정학에서 희토류의 중요성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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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실 기반 희토류 전략의 필요성

 

희토류는 현대 기술과 군사 장비에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중국의 독점적 지위는 분명 지정학적 우려 사항이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현실적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미국, 호주 등이 구축한 대안적 공급망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들은 환경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필요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서 존재하지 않는 5,000억 달러 상당의 희토류를 확보하려는 계획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왜곡, 잘못된 이해, 또는 의도적인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토류와 관련된 정책 결정이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대 기술 사회의 핵심 재료인 희토류는 너무 중요해서 비현실적인 전략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둘러싼 국제 협력과 투자는 사실에 기반한 접근법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희토류는 분명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이지만, 그 중요성만큼이나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오해와 신화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희토류 관련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