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방 정책 논란: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들이 엘살바도르 메가 교도소로 송환되는 이유

미국의 논란이 되는 추방 정책: 엘살바도르 메가 교도소로 향하는 이민자들

 

 

 

문신 하나로 바뀐 운명: 프랑코 카라바요의 이야기

 

최근 미국의 이민 정책이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범죄 기록이 없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26세 이발사 프랑코 카라바요가 갱단원이라는 혐의로 엘살바도르의 초대형 교도소로 추방된 사건이 인권 단체들의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그는 아내와 함께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입국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약속을 지켰고, 마지막으로 2월에 출석 확인을 마친 후 갑자기 구금되어 추방되었습니다.

 

프랑코의 변호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밀리에 1798년의 '적성외국인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하여 프랑코를 포함한 100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들을 '트렌타가와(Trenagawa)'라는 갱단의 활동 회원으로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증거나 혐의에 대해 항변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의 추방 기록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베네수엘라에서의 범죄 이력은 '현재 알려진 바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의 진짜 이유는 문신에 있었습니다. 당국은 프랑코와 다른 이들의 문신에 집중했으며, 장미, 사자, 회중시계, 왕관과 같은 매우 흔하고 인기 있는 문신을 갱단 소속의 증거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프랑코는 아내에게 추방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문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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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된 법원 명령과 백악관의 대응

 

이러한 대규모 추방 계획이 알려지자,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임시 제지 명령을 초안하여 이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것을 막고자 했고, 한 지방 판사는 실제로 추방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비행기들이 이미 공중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추방 비행을 강행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 비행기에 탑승한 개인들의 신원과 그들이 우리 국토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프랑코의 사례와 같은 여러 증거들은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첫 번째 비행기에 이어 두 번째 비행기도 이미 17명의 베네수엘라인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메릴랜드에 거주하던 한 시민이 추방된 사례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행정적 오류'라고 인정했지만, 그를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례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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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켈레의 메가 교도소와 미국의 협약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자국의 '테러리즘 구금 센터(CECOT)'를 미국에서 추방된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근 238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이 최대 보안 교도소로 추방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인권 침해 문제로 이미 악명이 높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부켈레를 만났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비오는 이 협약을 높이 평가했으며, 엘살바도르는 이 추방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틴 노암도 이 시설을 방문하여 "불법적으로 우리 나라에 오지 마세요. 여러분은 추방되고 기소될 것입니다. 이 시설은 미국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사용할 툴킷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두세요"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기소되지 않고 이러한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법률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 부켈레 간의 행정 협약에 대한 관할권 문제도 불분명합니다. 누가 이 협약의 합법성과 인권 문제를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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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우려와 미래의 전망

 

인권 단체들은 이 교도소의 수감자 처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종종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의뢰인이 이미 엘살바도르에 도착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법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쿠바의 관타나모 해군 기지를 이용해 이민자들을 송환했던 전례가 있으며, 이제 엘살바도르를 새로운 "툴박스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들을 되찾아오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이 정책은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논쟁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추방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추방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은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어왔지만, 이번 사례는 특히 법치주의, 인권, 그리고 국제 협력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프랑코 카라바요와 같은 개인의 사례는 거대한 정책 결정 뒤에 숨겨진 인간적 비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변호사는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과 엘살바도르 간의 복잡한 법적 관계 속에서 그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