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K Jr.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백신 회의론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미국 공중보건의 불확실한 미래

백신 회의론자가 미국 보건정책의 수장이 된 위험한 실험: RFK Jr.의 권한과 예상되는 변화

 

 

 

미국 최대 연방부처의 새 수장: 백신 회의론자 RFK Jr.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놀라운 인사가, 더욱 놀라운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가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으로 취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수년간 백신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RFK Jr.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은 없다"고 주장해 왔으며,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이러한 그의 과거 발언은 과학적으로 거듭 반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의 임명 과정에서 22,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상원에 그의 인준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고, 그를 "자격 미달이며 적극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그는 취임 후 "좋은 과학을 바탕으로 한 백신을 지지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백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의료계와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그가 취임 전부터 수년간 훼손해온 바로 그 과학적 체계를 이제 관리하게 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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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HHS)의 광범위한 권한과 영향력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예산 규모로 볼 때 국방부보다 더 큰 연방 부처입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연방 지출의 25%를 차지하는 거대 조직으로, 미국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부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험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이 두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약 40%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3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세 기관이 있습니다. 국립보건원(NIH)은 세계 최고의 연구 기관으로 연구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 내외에서 연구 노력을 조정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국가 및 세계의 질병 탐지기 역할을 하며, 식품의약국(FDA)은 에피펜, 심장박동기, 식품첨가물, 유아용 분유, 의약품, 그리고 모든 백신의 승인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관들은 자율적으로 기능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들의 일상 운영과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RFK Jr.는 백신과 관련된 모든 정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미래 백신에 대한 연구, 새로운 백신의 승인, 기존 백신의 감독, 그리고 누가 언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 지침에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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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K Jr.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백신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RFK Jr.는 여러 방식으로 백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백신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RFK Jr.는 경구용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계약을 일시 중단했으며, 조류 독감 백신에 대한 자금 지원 축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는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상관관계(과학적으로 여러 차례 반박된)에 대한 연구를 지시하기 위해 백신 회의론자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 FDA를 통한 백신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는 회의를 연기하거나 추가적인 감독 단계를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백신 승인 과정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단계는 승인 과정을 수개월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승인된 백신(예: MMR 백신)을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려면 해당 백신이 해를 끼친다는 상당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CDC를 통한 백신 지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DA 승인 후, CDC는 누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자체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올바른 지침을 결정하며, 이는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지만 의료 전문가와 주 정부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방 백신 의무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학교 등의 의무화는 주 단위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RFK Jr.는 CDC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 구성원을 자신의 견해에 더 가까운 사람들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는 백신 권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CDC의 권고가 없다면 보험회사들이 백신을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들이 백신을 구매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FK Jr.는 또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CDC의 '아동 백신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의회가 삭감하도록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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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정책 변화의 실질적 위험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RFK Jr.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백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그의 발언입니다. 그의 임명 자체가 그의 견해가 경청할 가치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홍역 발병 사태에 대한 그의 대응을 살펴보면, 그는 홍역 발병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잘못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홍역은 2000년에 미국에서 박멸된 것으로 선언되었으며, 이러한 규모의 발병은 인구의 95%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은 지역사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홍역은 매우 전염성이 강해 홍역에 걸린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10명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그 중 9명이 홍역에 걸릴 것입니다.

 

RFK Jr.는 이후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이는 글을 썼지만, 그 내용은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글을 가볍게 읽으면 그가 원한다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그는 또한 대부분의 만성 및 전염성 질병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으로 좋은 영양 섭취를 강조했습니다. 그가 이제 감독하는 CDC의 홍역에 대한 성명은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시작하지만, 그는 이제 비타민 A를 치료법으로 나열하고 이를 예방접종과 동등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가 최고 보건 관리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전국적으로 백신 주저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예방접종 면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낮은 예방접종률은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발병을 막기 어렵게 만듭니다. RFK Jr.는 백신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이끄는 부서를 구성하는 과학자, 의사, 연구자들의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심으로써 이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추종자를 얻는 동안, 그는 조용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는 재정적 기회를 줄이고 수십 년에 걸친 연구 개발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RFK Jr.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그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그의 사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백신은 현대 의학에서 가장 성공적인 공중보건 도구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천연두 퇴치와 소아마비 거의 완전 제거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면서 예방 가능한 질병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정책을 이끄는 수장이 백신에 대한 과학적 합의에 도전하는 현 상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중보건에 중대한 함의를 갖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