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미국 법정 쟁점: 고스트건 규제, 23andMe 고객 데이터 매각, 그린피스 천문학적 배상금 판결 심층 분석

미국 법정 격전지: 고스트건 규제부터 그린피스 천문학적 배상금까지

 

 

미국의 법정이 여러 중요한 판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 총기 규제, 생명공학 기업의 파산, 환경 시위 관련 손해배상,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대법원 긴급 요청까지, 미국 법의 현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조립식 '고스트건' 규제, 대법원이 지지하다

 

미국 대법원이 7대2 판결로 '고스트건' 키트에 대한 연방 규제를 지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에 도입된 규칙을 유지하는 것으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총기 키트를 완전히 조립된 총기와 동일한 요건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키트에도 일련번호 부여와 신원 조회가 의무화됩니다.

 

블룸버그 대법원 기자 그렉 스토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제2수정헌법(총기 소지 권리) 관련 사건이 아니라 연방 규제 기관, 특히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이 기존 총기법에 따라 이러한 '고스트건' 키트를 규제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으며, 1968년 총기 통제법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ATF가 시행한 규제가 해당 법률의 '총기' 정의 범위 내에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클래런스 토마스와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토마스 대법관은 고서치 대법관과 1968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으며, 알리토 대법관은 사건 결정 방식에 관한 절차적 측면을 비판했습니다.

 

이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대법원이 행정기관 권한에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범프스톡' 금지를 무효화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은 다소 놀라운 결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았으며, 팸 본디 법무장관이 규제를 재검토하고 폐지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

23andMe 파산: 당신의 유전자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생명공학 기업 23andMe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1,500만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유전 데이터의 미래 사용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고객들에게 거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 방대한 유전 데이터의 미래 구매자가 그 사용 방식에 대해 최종 발언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홀 EST의 파트너이자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실무 책임자인 콜린 워크는 23andMe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지난 9월 회사는 690만 사용자의 데이터 유출로 인한 집단 소송에서 3,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유출은 특히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나 중국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23andMe는 자산 매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워크에 따르면 "우리의 데이터는 자산이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브로커들에 의해 매매되고 공개적으로 거래됩니다." 회사 이사회 의장은 23andMe가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사용자 데이터 관리에 대해 투명성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연방법의 부재입니다. 23andMe가 건강정보 관련법(HIPAA)의 적용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HIPAA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주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에서는 23andMe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으며,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같은 주에서는 민감한 정보에 대한 동의 요건이 다릅니다.

 

워크는 이 데이터가 딥페이크 제작, 합성 사기, 보험 회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차별 등 여러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전정보는 사회보장번호나 이름과 달리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을 쓸 것을 촉구합니다.

 

---

그린피스, 6억6천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에 직면하다

 

노스다코타 배심원단이 환경단체 그린피스에게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시위 관련 명예훼손, 공모 등의 혐의로 에너지 트랜스퍼에 6억6,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린피스는 항소할 계획이며, 환경운동가들은 이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버몬트 법학대학원의 환경법 교수 팻 펜토에 따르면, 이 시위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화석 연료 기반시설 프로젝트 항의 중 하나였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400개 이상의 부족이 참여했습니다. 시위의 주요 우려는 파이프라인이 스탠딩 록 수족의 식수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고 약 1만 5천 달러의 자금과 태양광 패널을 제공했습니다. 시위 기간 동안 폭력 사태와 장비 손상 사건이 있었지만, 주로 그린피스가 아닌 부족 구성원들과 에너지 트랜스퍼가 고용한 보안 회사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명예훼손 주장은 9개의 특정 진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중 4개는 문화적 자원을 파괴한 사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팬토 교수는 그린피스가 부족의 역사 보존 담당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실제 악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과실보다 훨씬 높은 기준입니다.

 

판결금액이 유지된다면 그린피스는 파산할 것이며, 이는 다른 비정부기구(NGO)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팬토 교수는 "이러한 규모의 판결이 가져올 위축 효과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잠재적으로 지진급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에 잇따른 긴급 요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두 달 동안 연방 교사 훈련 프로그램 자금 중단과 연방 기관 직원 해고 등의 행정 조치를 두고 대법원에 긴급 요청을 다섯 차례나 제출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8개 주에서 교사 훈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109개 중 104개의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지만,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그 취소가 "독단적이고 변덕스럽다"며 임시 제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개 연방 기관에서 다수의 직원을 해고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이들 직원을 해고하거나 적어도 행정 휴가에 두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블룸버그 대법원 기자 그렉 스토어는 "우리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많은 것을 촉발한 트럼프 행정명령의 홍수와 같은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지금까지 이러한 사안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듯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까지 이러한 논쟁적인 문제에 뛰어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생 시민권과 관련된 사례에서도 행정부는 "긴급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상대측에 응답 제출 기한으로 비정상적으로 긴 3주를 주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마치며

미국의 법정은 계속해서 주요 사회, 환경, 정치적 이슈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부터 개인정보 보호, 환경 시위의 법적 책임,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권력 균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판결들은 미국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의 항소 과정과 최종 해결책을 주시하며,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