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로니 정부와 이탈리아 레인보우 가족의 생존권 분쟁: 출생증명서 논란의 전모

이탈리아 우파 정부의 레인보우 가족 정책과 그 영향: 가족의 정의를 둘러싼 투쟁

 

 

우파 정부와 '자연적 가족'의 갈등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조르자 멜로니(Georgia Meloni)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가 이른바 '레인보우 가족'—두 명의 어머니나 두 명의 아버지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멜로니 정부는 취임 이후 보수적인 가족관을 바탕으로 레인보우 가족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점차 그 목소리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레인보우 가족은 그들이 생각하는 '자연적 가족'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첫 번째 행동은 동성 커플이 두 부모 모두를 출생 증명서에 등록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파두아에서는 더 나아가 이미 발급된 출생 증명서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현지 검찰청은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파트너를 부모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발급된 출생 증명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레인보우 가족들에게 '마녀사냥'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생 증명서에서 비생물학적 부모가 삭제될 경우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부터 병원 방문 시 의사결정까지, 일상적인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법적, 경제적, 감정적 보호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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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가족의 일상과 투쟁

 

파두아에 사는 초등학교 교사인 발렌티나와 다넬라는 덴마크에서 인공수정을 통해 딸 카테리나를 가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동성 커플과 싱글 여성에게 인공수정이 금지되어 있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테리나가 태어났을 때, 두 사람은 모두 출생 증명서에 어머니로 등록되었고, 행복한 가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멜로니 정부의 등장 이후, 그들은 법정에 소환되었습니다. 다넬라는 카테리나의 부모로 인정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가 물러서야 한다고 말하는 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출생 증명서에서 다넬라가 삭제된다면, 그녀는 위임장 없이는 학교에서 자신의 딸을 데려올 수도 없고, 의사를 방문할 때 결정을 내릴 권한도 없게 됩니다. 다넬라는 "내가 죽으면 우리 딸은 고아로 간주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비인간성을 지적합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법적 모순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공수정법을 개정하여 동성 커플과 싱글에게도 인공수정을 허용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두 어머니 모두에게 등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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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자녀들의 목소리

 

21세의 마르가리타 페노는 두 어머니—메리와 프란치—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세 명의 남동생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어린 토토는 덴마크의 정자 기증자의 도움으로, 마르가리타와 쌍둥이 형제인 조르지오와 라파엘라는 네덜란드의 기증자의 도움으로 태어났습니다.

 

마르가리타는 자신의 가족이 다른 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기에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정상적인 가족입니다." 그녀는 왜 정부가 자신이 두 명의 어머니를 가진 것을 문제 삼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멜로니 정부가 출범한 후, 마르가리타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수십만 뷰를 기록하는 비디오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두 어머니 모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행복한 딸이라는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르가리타는 이제 이탈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팔머 대학교의 심리학과에 초청되어 미래의 심리학자와 치료사들에게 레인보우 가족의 관점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끊임없이 받았던 질문들과 그로 인한 미세한 차별(microaggression)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너는 두 명의 엄마가 있니?", "너도 레즈비언이니?", "진짜 엄마는 누구니?"와 같은 질문들은 레인보우 가족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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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비판과 불확실한 미래

 

유럽 연합은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U 의회는 이미 멜로니 정부의 반 LGBT 수사학을 비난하고, 이탈리아를 헝가리와 폴란드와 같은 수준으로 비교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에는 레인보우 가족을 보호하는 법률, 결혼 평등법, 동성 커플의 입양을 허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2016년부터 등록 파트너십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진정한 결혼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족의 운명이 개별 판사의 손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파두아에서의 법원 심리에서, 판사들은 모든 관련 커플의 의견을 들을 때까지 판결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잠정적으로 출생 증명서가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불안과 불확실성은 계속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회부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판결은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멜로니 정부에서는 레인보우 가족이 보수적인 사회 비전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더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이탈리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와 강력한 시민권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나라,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나라를 말입니다.

 

발렌티나와 다넬라는 언젠가 카테리나에게 이 투쟁에 대해 이야기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녀를 원했는지, 덴마크 여행을 통해 어떻게 그것을 실현했는지를 간단한 말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지금의 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그들은 함께 행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