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시행 예정인 미국의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블룸버그 인터뷰 분석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밝힌 국제 무역의 새 패러다임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규칙: 미국의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 정책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무역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기본 관세(Baseline tariffs)와 특정 교역 파트너에 대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 이 정책은 오는 4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러한 관세 정책이 발표된 후 여러 교역국들이 미국 정부에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히 협상 일정이 잡혀있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센트 장관이 다른 국가들에게 "패닉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현재 발표된 관세율이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암묵적으로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관세 정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대상국 목록에서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아마도 이들 국가와 이미 진행 중인 협상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후속 협약인 USMCA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블록 내에서의 특별한 관계를 반영하는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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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특별 관세와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은 특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에 대해 기본 관세와 함께 펜타닐 관련 20% 추가 관세가 적용되어 총 50% 이상의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관계에 상당한 긴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펜타닐 위기에 대한 언급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 측이 "펜타닐 위기 해결은 펜타닐 관세를 해제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베센트 장관은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전구체 화학물질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일, 매주, 매월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무역 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주식 선물이 특히 유럽연합과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율이 발표된 후 하락했다는 점을 인터뷰어가 언급했을 때, 베센트 장관은 시간외 시장의 움직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월 최고점 이후 주식이 8% 하락했고, 나스닥은 최근 고점에서 12% 하락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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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과 재정 정책: 공화당의 놀라운 단결력

 

베센트 장관은 관세 정책 외에도 세금 감면 확대와 관련된 진전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가장 과소보도된 이야기가 바로 공화당원들 사이의 "놀라운 단결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좁은 여유에도 불구하고 화해 지침을 발표하고 깨끗한 지속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상원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감면 관련 법안은 팁에 대한 세금 면제, 사회보장세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리베이트,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이자 공제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러한 대규모 세금 감면이 재정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이유로 정부 지출 삭감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는 공화당원들이 지출 삭감에 대해 "놀라운 단결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채무한도와 관련하여, 베센트 장관은 하원과 상원이 화해를 통해 채무한도 인상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5월이나 6월에 "경고 트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이 시점까지 세금 법안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 재정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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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망과 국제 안보: 우크라이나 광물 거래와 이란에 대한 압박

 

마지막으로, 베센트 장관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과 국제 안보 이슈에 관한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예상이 상승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아직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만약 가계가 진정으로 인플레이션 예상을 높였다면 물건을 비축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했을 것이나, 아직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재무부를 통해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으며, 경제에서 관찰되는 모든 것이 여전히 매우 견고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는 시장 데이터와 경제지표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국제 안보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 광물 거래와 이란에 대한 정책이 주요 의제로 언급되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우크라이나팀이 빠르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월 28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 4페이지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대신 더 포괄적인 거래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거래가 미국 국민, 우크라이나 국민, 그리고 평화 과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관련해서는 "최대 압박"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처음으로 중국의 소위 "티팟 정유소"(민간 정유소)에 제재를 가했으며, 이는 이란 석유의 구매자로서 더 많은 제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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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새로운 경제 질서의 시작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인터뷰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및 국제 무역 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세 정책, 세금 감면, 그리고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모두 미국 우선주의를 반영하며, 글로벌 경제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센트 장관은 경제 "해독" 기간이 정부 지출의 "믿을 수 없는 수준"과 "지속 불가능한 재정 자극"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공공 부문 차입이 감소하고 민간 부문 차입이 증가하며, 공공 부문 일자리가 감소하고 민간 부문 일자리가 증가하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완벽하게 대칭적이지는 않겠지만,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가 10,000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것입니다.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정책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지만, 재정적자 우려를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제 안보 이슈에 대한 접근 방식은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입니다.

 

베센트 장관의 인터뷰는 복잡한 글로벌 경제와 정치 환경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국제 관계를 관리해 나가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