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관세 정책 총정리: 모든 국가 10% 기본 관세에 국가별 차등 추가 - 캐나다는 왜 제외됐나?

트럼프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폭탄: 세계 무역질서 재편의 서막

 

 

 

글로벌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트럼프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의 세부 내용과 주요 국가들의 반응,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

전격 발표된 글로벌 관세 정책의 핵심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각 국가별로 차등화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호 관세는 각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절반 수준으로 계산되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가별로 관세율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34%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이미 적용 중인 20% 관세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유럽연합(EU)에는 20%, 일본에는 24%, 베트남에는 무려 46%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흥미롭게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이 관세는 4월 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또한 5월 2일부터는 소액 화물 면제(de minimis exemption)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저가 의류와 같은 특정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라 비안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이 결정의 법적 기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재무장관 베산트의 메시지: "패닉하지 말고 보복도 말라"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 스콧 베산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상대국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다른 국가들에게 "패닉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보복이 없는 한 이번에 발표된 관세율이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세를 "천장"으로 설정했으며, 이제 "바닥"이 어디인지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베산트 장관은 이미 많은 국가들이 미국 정부에 연락해 왔지만,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것이 행정부의 입장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특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베산트 장관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관세는 펜타닐 관련 20% 관세와 합쳐 50%를 넘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펜타닐 위기 해결을 관세 철회와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그런 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베산트는 "중국이 전구체 화학물질을 수출하고 있으며, 매일, 매주, 매달 미국인들이 사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시장 반응에 대한 질문에 "장외 시장을 지켜보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답하며, 주가 하락보다는 경제의 실질적인 펀더멘털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주가 하락을 "매그7(대형 기술주) 문제이지 MAGA(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

캐나다의 반응: "신중한 낙관주의"와 협력 제안

 

온타리오 주지사 더그 포드는 이번 발표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목록에서 제외된 것을 보고 "두 위대한 국가가 함께 협력하고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포드 주지사는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캐나다 요새(AMCAN Fortress)"를 구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영하며 안전한 두 국가"가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지난 200년 동안 이웃 관계를 유지해 온 두 국가가 서로 선의를 보일 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포드 주지사는 자동차 부품이 최종 조립되기 전에 국경을 7-8번 왕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1965년부터 작동해 온 이 시스템을 "스크램블된 달걀을 풀 수 없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만큼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의 50%가 미국산 부품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포드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개인적인 비판을 삼가고 있으며, 이슈에 집중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가족 구성원들이 식탁에서 의견 불일치를 겪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결국에는 "단결되고 더 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문가의 분석: "전례 없는 30% 가중 관세 평균"

 

에버코어 ISI의 국제 정치 담당 수석 전략가이자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였던 사라 비안케는 이번 조치의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초기 계산에 따르면, 미국의 가중 관세 평균이 약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미국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입니다.

 

비안케는 보편적 최소 관세(10% 기본 관세)가 도입된 이유는 다른 국가로의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조치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며, 사람들이 이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녀는 4월 9일이라는 시한까지 무역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관세 장벽, 농업 수출, 수입 방식 등의 복잡한 문제들은 빠르게 해결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통해 중국이 제품을 우회 수출하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부 국가들과는 몇 가지 발표가 있을 수 있지만, EU나 중국과 같은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안케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트럼프 관세를 유지하고 일부 인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관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것이 글로벌하며 EU, 캐나다, 멕시코 등 많은 동맹국들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매우 다르며, 가까운 동맹국들과도 "미국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비안케는 관세를 철회하는 것보다 부과하는 것이 더 쉽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의 일부는 영구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이 가중 관세 평균 3%에서 30%로 이동한다면, 다시 3%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8% 또는 10% 정도로 조정될 수 있지만,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의 함의

 

트럼프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국제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합니다. 특히 관세를 통한 수입 제한은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그 포드 주지사가 지적했듯이, 목재에 대한 관세는 미국 내 주택 건설 비용을 즉시 상승시킬 것이며, 자동차 관세는 미국인들의 자동차 구매 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약품 가격에도 미칠 수 있어, 저가 의약품에 의존하는 노인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재무장관 베산트는 소비자 심리 지표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하는 등의 "소프트 데이터"에 대해 현재로서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실제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주장하며, 세금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금융기관들은 이미 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연준이 성장 우려로 인해 금리를 인하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세 정책은 또한 지정학적 함의도 지니고 있습니다. 베산트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거래,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국가 안보 등이 재무부의 중요한 의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민간 정유소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며, 향후 이란 원유 구매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결론: 새로운 무역 시대의 서막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은 세계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3%에서 30%로의 가중 관세 평균 상승은 전례 없는 수준이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패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제외는 USMCA의 중요성을 보여주지만, 목재와 중요 광물에 대한 섹션 232 관세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지사 더그 포드의 "신중한 낙관주의"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의 실제 효과는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드러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월 9일까지 어떤 국가가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각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입니다. 보복 관세의 가능성은 글로벌 무역 전쟁의 위험을 높이지만, 베산트 장관의 경고처럼 보복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현재 발표된 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국제 경제 질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