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에 9억 유로 과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세금 현실이 다가온다
개인 데이터가 돈이라면? 이탈리아의 혁신적 세금 부과 사례
디지털 세계에서 '무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돈을 지불하지 않지만,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죠. 이제 이탈리아 세무 당국이 이 관점에서 획기적인 세금 부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에게 무려 9억 유로(약 1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 부과가 아닌, 디지털 경제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을 의미합니다.
이탈리아 당국의 주장은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입니다.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가입할 때, 개인 데이터를 대가로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닌 데이터로 지불하더라도, 이는 '대가(consideration)'가 오가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례는 메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X(구 트위터)와 링크드인의 모회사에도 비슷한 세금 청구서가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금액은 메타보다 적지만,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유럽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세금 모델
이 세금 부과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부가가치세(VAT)가 유럽연합 전체에서 '조화된(harmonized)' 세금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탈리아의 이번 세금 부과 접근법이 성공한다면, 이는 EU 전체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과세하기 위한 템플릿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연합은 오랫동안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유럽에서 얻는 수익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납부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번 이탈리아의 시도는 그러한 비판을 실질적인 세금 부과로 전환한 첫 사례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가 여러 유럽 국가에서 도입되었지만, 기존의 부가가치세 체계를 디지털 경제에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이는 기존 세법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조적인 기업 세금 접근법
흥미롭게도, 유럽이 기술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 미국에서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 기업들이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에 따른 실질 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보고 의무를 더 이상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이 최종 확정되면, 2021년 의회가 통과시킨 자금세탁과 같은 잠재적 범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보고 요건에서 99% 이상의 기업이 면제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실질 소유권 정보를 보고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대조적인 접근법은 국제 세금 정책의 분화를 보여주며,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더욱 복잡한 국제 세금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용자에게 미칠 영향은?
이탈리아의 이번 세금 부과 사례가 일반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만약 이 세금 모델이 유럽 전체로 확산된다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이 비용을 흡수하거나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일부 플랫폼은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 모델로 전환하거나, 무료 서비스의 기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가 '가치 있는 대가'로 인정받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세금 모델이 확산되면 기술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대신 직접 요금 부과' 모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디지털화 추진: 종이 수표의 종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세금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정부가 2025년 9월 30일까지 종이 수표 발행을 중단하고 직접 입금, 선불 카드 또는 기타 디지털 계좌 옵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사회보장 혜택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을 포함한 다른 기관의 지급금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 납부와 같은 연방 정부 수입에도 적용됩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종이 수표 사용은 비용이 많이 들고 낭비적이며, 재무부 수표는 전자 자금 이체(EFT)에 비해 분실, 도난, 반송 또는 변조될 가능성이 16배 더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가 있는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합니다. 특히 고령자와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보장국(SSA)의 서비스 변화와 논란
디지털화 추세는 사회보장국(SSA)의 서비스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SSA는 개인들이 혜택을 신청하거나 혜택을 받는 은행 계좌를 변경할 때 온라인이나 직접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최근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4일부터 사회보장 장애 보험(SSDI), 메디케어, 또는 생활 보조금(SSI)을 신청하는 사람들 중 개인 온라인 사회보장 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전화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퇴직 또는 유족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Elon Musk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제안한 전화 서비스 제한에 대한 비판에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랭크 베사노(Frank Besignano) SSA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전화 서비스를 "수혜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곳에서 만나는 방법의 일부"로 묘사했습니다.
세금 신고 시즌의 통계와 경향
2025년 세금 신고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가운데, 몇 가지 흥미로운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IRS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3월 14일 기준으로 7,037만 건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2024년 같은 시기보다 100만 건 이상 적은 수치입니다.
주목할 만한 두 가지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전문가가 준비한 전자 신고서 수와 자체 준비한 전자 신고서 수가 거의 동일합니다. IRS는 세무 전문가가 전자 제출한 개인 소득세 신고서 3,446만 7천 건과 자체 준비한 전자 제출 신고서 3,488만 건을 접수했습니다.
둘째, 세금 환급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평균 세금 환급액은 $3,271입니다. 직접 입금 환급액은 더 높아 평균 $3,330입니다.
IRS의 인력 감축과 우려사항
IRS 내부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멜라니 크라우스(Melanie Krauss) 대행 IRS 국장은 직원들에게 재무부가 아직 감원(Reduction in Force, RIF) 계획을 IRS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감축 범위와 얼마나 많은 직원이 해고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해고되었다가 복직된 7,000명의 수습 직원들이 감원 숫자에 포함될지도 불분명합니다. 이들은 현재 유급 행정 휴가 중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력 감축이 서비스와 세금 징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해고가 세무 요원과 세입 담당관과 같은 집행 인력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세자 데이터의 보안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DOGE 팀은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현재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에서의 잠재적 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IRS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Urban Institute의 이전 분석에 따르면, IRS가 해당 데이터를 공유하더라도 세금 데이터와 SNAP 프로그램이 관리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 데이터의 가치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50주년: 빈곤 퇴치의 중요한 도구
2025년 3월 29일은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50주년이었습니다. EITC는 1975년 3월 29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의해 처음 법률로 서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로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소박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연방 정부의 가장 큰 빈곤 퇴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약 2,300만 명의 근로자와 가족이 EITC로부터 약 64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저소득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많은 가정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금 혜택을 통한 사회 안전망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디지털 시대의 세금 과제
이탈리아의 메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사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세금 체계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제기합니다.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가치 교환은 화폐로 이루어졌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새로운 '화폐'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세금 당국들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가치 교환을 기존 세금 체계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시도가 성공하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합니다.
디지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세금 정책과 정부 서비스가 이에 맞춰 진화하는 것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정성, 효율성, 접근성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가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은 항상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주제이지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정부, 기업, 개인—에게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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