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폭탄 D-5: 트럼프의 4월 2일 발표가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분석

트럼프의 '해방의 날' 4월 2일, 미국 관세 정책의 모든 것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관세율, 진짜 해방이 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 칭하는 4월 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해왔습니다. 그는 미국이 무역 장벽 때문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며, 우방과 적을 막론하고 미국을 "수탈"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관세를 통해 그동안 "뜯겼던 돈"을 되찾는다는 관점에서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 대해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 캐나다산 에너지에 10%의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또한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이미 3월 12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관세가 이대로 부과된다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트럼프 정부 이전 2~3%에서 1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194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EU의 대미 수출이 70%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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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 더 큰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

 

이러한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미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관세 불확실성과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2.2%에서 1.7%, 낮게는 1.5%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PCE 인플레이션은 현재 2% 초중반대에서 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GDP 성장률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세로 인한 타격이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일대 버진 랩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영향만으로도 가구당 평균 최대 2,000달러의 손실이 예상되며, 소득 하위 2분위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다른 나라들의 보복 관세가 없을 때도 2%, 보복이 있으면 2.4%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사실상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세금으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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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중심에 선 상호 관세와 부가가치세

 

4월 2일에 발표될 관세 정책의 핵심은 '상호 관세'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 15개국(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가별 관세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당초 검토되었던 '높게-중간-낮게'의 세 바스켓으로 나누는 방식 대신, 국가별로 개별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복잡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부가가치세(VAT)의 처리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세가 관세이자 수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며, 상호 관세율 계산에 이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부가세는 19%인데, 트럼프는 독일산 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 부가세 19%를 환급받는 것이 '수출 보조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부가세는 국내 소비세의 일종으로, 수입품과 국산품을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무역 장벽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만약 부가세를 포함해 상호 관세율을 계산한다면, 부가세가 높은 인도, 브라질, EU, 영국, 멕시코, 캐나다 순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이치뱅크 분석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모두 부가세를 사용하고 있어 부가세를 감안한 시나리오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훨씬 높은 상호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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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불확실성의 종식인가 시작인가

 

시장에서는 4월 2일 발표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악의 불확실성은 끝이 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UBS는 관세가 일단 부과되어야 그것을 축소하기 위한 협상도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4월 2일 관세 부과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책 톤다운으로 가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관세 정책에 집중되었던 스포트라이트가 4월 2일을 기점으로 세금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스트의 덴 클리프턴 파트너는 이미 보편 관세 대신 상호 관세를 선택한 점, 4월 2일 이전에 사전 협상이 활발한 점, 그리고 Fed가 4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을 결정한 점 등이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JP모건은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며, 높아진 관세율이 다시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UBS 역시 매우 공격적인 관세가 계속될 가능성을 3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AI 투자를 확대하는 중국이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구조적 테마 전환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국 4월 2일은 트럼프가 말하는 '해방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어떤 형태로든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지, 아니면 글로벌 무역의 악화로 이어질지는 4월 2일 발표의 세부 내용과 이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