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일본 정치권 스캔들: 이시바 총리 상품권 파문과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 정치권의 연이은 스캔들: 이시바 총리의 상품권 파문과 그 여파

 

 

 

또 다시 불거진 자민당의 금전 스캔들

 

일본 정치권이 또 다시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민당 초선 중의원(하원) 15명에게 한 명당 10만엔(약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일본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밤 아사히 신문의 인터넷 보도로 터진 이 스캔들은 이미 지난해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른 일본 정치권에 또 다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비서는 지난 3일 총리 간담회에 앞서 의원 사무소를 각각 방문해 '기념품'이라며 상품권을 건넸습니다. 상품권을 받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정치자금규정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시바 총리가 이런 상품권 배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밝혔다는 것입니다. 총리는 "양손으로 세기에 충분하거나 부족한 정도"라며 사실상 10회 안팎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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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의 연이은 비리와 지지율 추락의 악순환

 

이번 스캔들은 자민당이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에게 초과분을 다시 넘겨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아베파와 니카이파 의원 등에게 돈을 준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자민당은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시바 총리마저 정치자금 문제에 휘말리면서 정권이 또 다시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 15일과 16일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전월보다 14%포인트나 하락한 26%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에서는 통상 내각 지지율이 30%를 밑돌면 퇴진 위기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조사에서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전월보다 7%포인트 하락한 23%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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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파장과 총리 거취를 둘러싼 복잡한 계산

 

이시바 총리는 스캔들이 보도된 직후 이례적으로 취재진과 만나 상품권 배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며 "의원 가족에 대한 위로 등의 관점에서 사비로 준비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임 가능성은 부정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어떻게 봐도 정치 활동 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아이아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공동 대표도 "극히 부적절하다"며 "일종의 매수 같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총리직을 계속하는 것은 곤란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각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해 찬성하는 쪽으로 보조를 맞추면 중의원 과반표를 확보해 가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결되면 이시바 총리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이 총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야당 모두 당장 총리 교체를 요구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야당은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이시바 내각이 유지되는 것이 7월 참의원 선거에 유리하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대개 총리가 바뀌면 내각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당장 퇴진을 요구하기보다는 자민당 내 불협화음을 기대하며 비판 공세를 지속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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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장: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번 상품권 스캔들은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성명에서 "각국 통상정책 움직임과 그 영향을 받은 해외 경제·물가 및 자원 가격 동향 등 일본 경제와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7월 참의원 선거 전일지 후일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선거 전 금리 인상은 자제한다는 것이 일종의 상식으로 통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본은행이 7월 20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인 7월 31일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6월 인상 전망이 더 많아졌습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해 정치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고, 선거 후엔 더 움직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 관세 악영향이 심각해지면 9월 이후로 금리 인상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다음 금리 인상은 일본에서 약 30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준금리 0.5%의 장벽을 돌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선거 직전이 되면 두 가지 의미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되는 셈입니다. 타이밍을 놓고 일본은행에 어려운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의 연이은 스캔들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를 넘어 경제 정책과 일본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거취와 함께 7월 참의원 선거 결과, 그리고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됩니다.